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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과학고의 ‘의학계열 진학 억제방안’에 따르면, 학교는 의학계열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일반고 학생보다 더 많이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비를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3년 1500만원 내외다. 입학 전형도 변경해 현재 지역별로 1명인 ‘지역인재 우선선발’ 인원을 2021학년도부터는 지역별 2명 이내로 2배가량 늘려 뽑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외교적이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도 신임장 제정식도 하지 않은 외교사절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재국의 방역 조치를 견제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히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 갓 부임한 대사가 짐도 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부터 마뜩지 않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강대국 외교사절의 언행은 주재국 국민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을 싱 대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반드시 잡겠다.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긴 목표를 제시했다. 가격 안정을 넘어 급등한 집값을 집권 초 시점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서민들의 좌절과 실수요자 고통을 생각하면 올바른 방향 정립이다. 고가 아파트를 겨눈 ‘12·16대책’ 파장이 저가주택·전세로 튀지 않게 금융 대출·재건축 규제·세금까지 ‘적시·고강도’ 처방을 주저해선 안된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권·수사권이 분리돼 있음을 상기시키고, 윤 총장도 “(인사 갈등) 한 건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신임했다.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란 여론과 대통령 지시를 무겁게 새길 때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강경 일변도로 흐르지는 않았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경고하는 안보리 성명도 채택되지 않았고, 미국은 대북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면서 “그 합의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빼놓지 않았지만 발언의 무게는 ‘유연성’에 실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천이다. 늘어난 재정을 메워줄 세수 확보책은 분명치 않다. 성장률은 민간투자가 관건인데, 금융·세제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타다’와 같은 사회적 현안 조정책으로 제시된 ‘한걸음 더’ 모델은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없다. 무엇보다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 뒤로 밀리거나 아예 정책목표에서 사라진 점은 우려스럽다. 정부는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으나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에서 성장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23조여원으로 늘린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투자 촉진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SOC 투자가 불황의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다’던 기조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으로 후퇴했다. 최저임금은 아예 정책에서 빠지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폐기처분된 모습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까지 포기해야 하는지,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그는 당선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선거법과 검찰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말 무더기 신청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했다. 원내대표가 교체되자마자 꽉 막힌 정국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의총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하지만, 이만큼 진전된 것만도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불감증은 건설현장의 일만이 아니다.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달 시행된다. 그런데 이름만 ‘김용균법’이지 정작 김씨와 같은 발전소·지하철·철도, 조선업 등은 도급 금지대상에서 빠졌다. 또한 기업이 온갖 예외·단서 조항들을 포함시켜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도 정부의 이런 안일함을 지적한 것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학교구성원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학교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혐오표현은 ‘내뱉는 즉시 상대방은 물론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 적대감을 유발·고취시키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실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정도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책임이 있다.


지난 25일 발표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97만명으로 한국노총보다 3만명이 많았다. 전년도만 해도 16만명이 적었지만, 한 해 만에 추월했다. 정부 통계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제1노총 지위에 올랐음을 말해준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 이어 9년간 언론을 장악했다. 당시 KBS, MBC 등 공영·공공 매체들이 정권의 무능과 비리에 눈감았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당시 KBS 측이 권력의 부당한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했던 것이 그 같은 점을 말해준다.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권력의 부당한 언론 장악과 통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서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대량의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지연전을 토토놀이터 펼쳤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고, 한국당은 본격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순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파행과 변칙으로 얼룩질 상황이다. 이는 협상과 대화의 통로를 끝내 외면하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한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절차에 따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 여파는 금융시장을 넘어 글로벌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두거나 부품을 공급받는 각국 기업들은 인적 이동과 물류가 막히면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등의 국내 공장은 배선 결합체인 ‘와이어링 하네스’를 중국 현지에서 공급받지 못해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들은 물류여건 놀이터추천 악화로 원부자재의 국내 조달과 완제품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10% 안팎으로 감소했고, 숙박업과 외식업도 충격을 받는 등 국내 소비도 얼어붙었다. 사드사태로 급감한 중국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국내 소비심리도 막 바닥을 탈출하려던 시기에 신종 코로나에 또다시 발목을 잡힌 셈이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사태가 발생한 2003년만 해도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대였지만 지난해에는 16%로 4배나 커졌다. 중국은 세계 주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둔 ‘세계 경제의 심장’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의 충격은 사스 때와는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는 더 심각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감염증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한 데서 위기의식이 읽힌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내수도 반등기미를 보이던 참이었다. 지난해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두 달 연속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했다. 올해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회복 등으로 회복이 기대됐으나, 신종 코로나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국내 주민등록인구 5184만9861명 중 2592만5799명이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히 50.002%이고, 나머지 14개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1737명이 많다. 1970년 28.7%이던 수도권 인구가 개발·상경 붐을 타고 50년 만에 50% 선을 넘은 것이다. 어림잡아 서울은 973만명, 경기는 1324만명, 인천은 295만명이 살고 있다. 지난 10년을 보면, 서울은 26만명 줄고 경기는 168만명 급증하고 인천도 24만명 늘었다. 서울을 나가도 경기·인천에 많이 정주하고, 진학·취업을 위해 지방에서 사람이 몰리면서 수도권 총인구는 매달 1만4000명 정도 더해지는 공식이 이어지고 있다. 올 것이 왔고, 걱정스럽게 마주할 ‘불편한 숫자’다.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1인당 20만원짜리 고급 코스요리 점심을 한 사실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고발로 드러났다. 이날은 군사반란 발생 40년이 되는 날이다. 전씨는 1979년 반란의 수괴였고, 동석자 중 당시 정호용 육군 50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은 가담자들이다. 이들은 또 ‘5·17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무고한 시민 500여명을 학살한 신군부의 핵심 세력이다. 그러나 전씨 등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한 메이저추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날만이라도 자숙하고 사죄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샥스핀 등 고가 요리를 시켜놓고 와인으로 내란 40주년을 자축했다는 것이다. 이 무슨 망동인가.